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이하 ‘인력개발원’)이 전국의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재정 바로 알고 쓰기’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및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하여 복지예산의 누수를 예방하기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2007년 61.4조원에서 2017년에는 129.5조원으로 증가하여 정부 총 지출(400.5조 원)의 32.3%를 차지한다. 매년 증가하는 예산과 제도의 확대에 비례하여 복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및 저고용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인력개발원은 3월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복지부정수급예방을 위한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단을 위촉했으며 현장 사례와 지침 내용을 담은 표준교재를 개발하였다. 전문강사단은 4월부터 시행하는 전국 교육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정수급예방 교육은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6개 권역별로 실시하며 4월 12일 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에서 그 첫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정수급의 개념과 예방 필요성 △복지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운영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교육생은 “법인 및 시설운영 업무와 직접 연관있는 내용으로 평소 업무를 하며 궁금했던 부분을 알게 됐다”며 “우리 지역의 맞춤형 사례를 다루어 도움이 됐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복지 부정수급 근절과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복지부정수급예방교육 ‘복지재정 바로 알고 쓰기’는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총 76회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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