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비안전서(서장: 서승진)는 4월 25일 일본산 선박엔진(선외기)을 중고로 둔갑 후 수입해 저가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고 전국에 무자료로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 A씨(남, 40대)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법(재산국외도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송치)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일본에 처 명의의 K상사를 두고 일본 내수용으로만 판매되는 선박엔진과 모터보트 등 700여대를 구매 후 제품에 부착 된 일본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중고로 둔갑시킨 후 본인 명의의 국내 D상사로 수입해 전국의 선박엔진 판매상 30명과 공모하며 어민, 레저객 등에게 판매했으며 확인 된 금액만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죄수익금 10억원 상당을 국내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해 여행객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했으며, 고가제품인 일본산 선박엔진(1대당 1,000∼5,000만원) 수입시에는 통관세(부가세) 18%를 납부해야 되지만 세금을 작게 내기 위해 제품을 중고로 둔갑시켜 50% 이상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1억2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 등은 이러한 선박엔진을 정상 유통되는 타사 제품보다 20% 이상 전국에 저가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판매금액 130억 4천만원 상당에 대해 조세를 포탈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보증수리가 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A/S를 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어민 등의 피해사례를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해 6개월간의 끈질긴 미행과 잠복, 계좌분석, 통신수사,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일당 전원을 무더기 검거했다.
이현철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낮은 가격에 유혹돼 선외기를 구매할 경우 고장시에는 정상적인 A/S를 받지 못해 비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기거나 고장 난 채 운항하다 기상악화 시 조난을 당해 구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어민, 레저객들에게 주의를 당부 하면서 “선박운항의 안전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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