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까마귀떼’등 부산지진 관련 가짜뉴스(허위괴담)를 SNS를 통해 수만명에게 유포한 일당을 검거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 1계급 특진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5월 1일 오전. 지방청 5층 동백홀에서 2017년 제1호 특별승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승진은 ‘부산지진 전조현상 인터넷 괴담유포 일당’을 검거한 공로로 사이버수사대 김재성 경장(37세)이 경사로 특별승진 했다.
허영범 청장은 김 경장의 가족과 함께 특진 계급장을 직접 부착하며 김 경장을 격려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이버 경찰로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성 경장은 지난해 7월 ‘부산 까마귀떼’ 등 부산 지진 전조현상 관련 허위사실을 도박사이트 홍보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SNS상에 유포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A씨(남, 20대,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등 일당 4명을 검거한 공로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사건은, 범죄자들이 신분 은닉을 위해 해외 SNS 계정이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일부 처벌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끈질긴 수사가 요구되는 수사 분야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2016. 7월 당시 허위괴담을 유포하던 수십 개의 해외 SNS계정의 게시글 작성일시, 내용, 처벌법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계좌(약 50개) 압수자료와 출입국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해외에 체류중이던 피의자들에 대해 8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정을 거쳐 비로소 차례로 검거할 수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비교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 등 강력범죄 검거 위주로 수시특진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김재성 경장의 특진은, ①SNS를 통한 악의적인 괴담유포로 인해 다수의 부산 시민들이 지진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실제 사회 혼란이 야기된 점과, ②부산시까지 적극 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특히 장기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주범을 구속수사함으로써 ③최근 사회전반에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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