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국제범죄수사대는 기계설비를 생산 제작하는 A피해업체에서 20년간 20억원을 들여 연구 개발한 생산설비 설계도면을 유출한 후 동종업체를 E사를 설립. 특허신청 및 거래처 침탈 등 부정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4개 업체로부터 6,642건 영업비밀, 총5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피해업체 前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 F씨(40대, 남)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수사결과 F씨는 피해업체 前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A피해업체가 오랜 연구끝에 개발한 기계설비 생산 제작 설계도면 등 A사의 영업 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승낙 없이 설계도면을 유출, 특허신청 및 피해업체 거래처를 상대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F싸는 B피해업체에 12. 10월부터 동년 12월 12월까지 취직해 설계도면 등 1,656건 유출, C피해업체에 13. 2월부터 동년 7월까지 취직해 설계도면 등 2,160건 유출, D피해업체에 15. 4월부터 16. 6월까지 취직해 설계도면 등 4건을 유출함으로서 총4곳의 회사에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총6,642건 유출, 피해금액 총57억원(연구개발비)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중소기업체의 독자적 기술 등은 보안에 취약해 정보가 유출 될 우려가 많은 만큼 보안시설 보완 및 관련자 교육, 점검 등 기술유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경기북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1-961-2378, 2278)로 신고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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