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무장병원’ 을 적발했다.
경찰은 ‘의료생협’ 부설기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로 챈 울산 Y요양병원 회장 Y씨(6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이사장 K씨(40대), K씨(50대), 행정원장 L씨(60대), 관리부장 K씨(40대) 등 5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의료생협’ 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Y씨 등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한 뒤 형식적으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3. 8월 의료시설을 갖추고 요양병원을 개설해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면허 없는 자가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며 보험사기 가담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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