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대부업 등록 후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5월 17일까지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전국 3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27.9% 제한이율을 초과. 연 3,000~23,204% 상당의 이자로 총 3억원 상당을 추심한 불법대부업자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 등으로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3천만의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자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에 사채사용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돈을 갚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선족을 사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북 제천 출신의 고향친구들로 서울.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지역, 부산경상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서로 대출고객과 수익을 공유하고, 서울.경기지역을 관리한 주범 A씨가 전체 지역을 총괄하면서 나머지 일당들에게 자금과 고객명부, 대포통장·폰을 지원하고, 대출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가족, 직장 등 연락처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해 이자를 추심하는 방법 등의 각종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왔으나 끈질긴 추적수사를 통해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30분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경상권 사무실을 특정하고 급습해 B씨을 긴급체포하고 장부 및 금고 등을 압수(금고 안 현금 3,000만원 발견)했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38분경 광주 쌍촌동 소재 광주.전라권 사무실을 급습해 2명을 추가로 긴급체포 하고 장부 및 현금 등을 압수했으며, 5월 18일 오후 8시45분에는 고객정보 수집역할 C씨을 체포하고, 5월 23일에는 서울·경기지역 2명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서울·경기지역 주범은 노트북 안에 있는 고객명부 등을 삭제했으나 여죄 파악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평균 연이율 수천%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야간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조선족을 고용해 죽여버린다.’,‘가족, 직장에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금추적으로 파악 된 피해자 중 한 명은 650만원을 빌린 후 두 달 만에 약 3,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돼 연락을 했으나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협조에 불응하다가 경찰의 계속적인 설득으로 조사에 응했는데,
확인결과 2016년 11월 9일경 650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2017년 2월 27일까지 11회에 걸쳐 220만원씩(일주일에 원금 10만원, 이자 210만원) 변제하다, 도저히 버티지 못해 850만원에 끝내기로 합의를 본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다른 대부업체로 알고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같은 업체로 확인되는 등 이들은 약자를 상대로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행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부조건은 통상 급전으로 50만원을 빌리면 출장비 5만원을 제외 45만원을 입금하면서 일주일 후에 원금 포함 80만원을 갚는 조건이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에 원금은 10만원 밖에 갚을 수 없고 이자는 이들이 책정하는 만큼 원금이 모두 변제 될 때까지 내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만원을 빌리고 2주일 후에 170만원을 갚아 23,204%의 이자를 갚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해 한 달에 평균 3~4천만원, 최대 7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유흥주점에 가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는 약 1만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며 대부업체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고 대부중개 사이트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관련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며 또 광고사이트가 광고료 명목으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대부중개업 위반 또는 방조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용이 낮아 어쩔 수 없이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다른 불법 대부업체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는 등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대부업이 성행하면서 불법대부업체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이자추심에 대해 대부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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