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경비교통과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운행 중인 239대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년부터 17년 5월말까지 사설구급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931건을 단속했으며,13년 120건, 14년 170건, 15년 206건, 16년 314건 등 사설구급차의 단속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설구급차는 최근 5년간 과속·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려 37차례나 단속됐는데 사설구급차 운전사 A씨(40대)는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300m 정도를 쫓아가며 밀어붙이기와 급제동으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지켜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 된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지난 13년부터 17년 5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가 205건의 면제신청을 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증명돼 192건이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면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구급차들이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931건이 단속됐다는 것은 긴급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과속·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도로의 무법자가 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설구급차가 도로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양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습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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