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경기․강원․충남․충북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약 3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를 적발,
경기 평택 소재 “○○약국” 무자격 실업주 A씨(50대,남) 등 5명을‘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70댜,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C씨(70대,구속)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 1명(구속), 업주 20명(구속 5), 약사 27명 등 48명)
의약분업 예외지역: 1km 주변 병원이 없는 지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 판매 할 수 있는 지역 (08. 8. 1일 의약분업 시행, 16년 기준 경기도 내 약국 현황 105개소)
경찰에 따르면 적발 된 무자격 실업주 20명은 10. 2월~17.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원~600만원을 주고 빌린 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무자격 약사들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 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 조제·판매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업주 G씨(60대, 남) 등 3명, 약사 H씨(80대, 남) 등 5명은 12년, 15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면허대여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이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를 펼처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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