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전화를 개통한 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전화금융사기를 도와준 별정통신사 대표 A씨(50대,남)와 대포전화 개통에 필요한 유령법인을 개설한 조직 총책 B씨(50대,여), 유령법인 대표 C씨(20대,남) 등 3명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령법인 개설 조직원 D씨(30대,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조사결과 별정통신사 대표 A씨는 국내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14개 중국대리점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인증 없이 3,400여개 070인터넷전화를 개통, 국내전화로 오인할 수 있는 02-0000-0000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공급하면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및 통신비 대납 등의 대가로 2년여 동안 3억6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했으며,
이렇게 개통된 대포전화를 이용,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로 전화해 피해자 77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또 한 유령법인 개설조직 총책 B씨는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돈을 주고 C씨 등 바지사장을 모집, 유령법인 5개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중국내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서 A씨의 별정통신사에서 대포전화 개통에 활용하게 한 혐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한 별정통신사 대표를 구속한 첫 사례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검거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금융사기가 계속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는 중국 등 국외에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체에 대한 검거가 어렵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전화가 국내 별정통신사로부터 쉽게 개통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까지 되고 있는 점이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별정통신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른 동종 별정통신업체, 대포전화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이용전화 개설·유통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 : KT, LGT,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술인력 1인 이상, 교환기 등 설비를 갖춰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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