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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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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박맹우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전문성 부족하다 지적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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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 된 후보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국토교통 쪽에 전혀 경력이 없이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경험한 경력 밖에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후보자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라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후보자 본인의 상황과 어떻게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자의 기재위 간사 시절 의정활동과 도덕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김 후보자와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같이 일 해보니, 후보자는 그야말로 법률의 통과를 막는 발목잡기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을 끝까지 막았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되면 진취적, 발전지향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매사에 폐쇄적, 소극적, 부정적인 자세로 막중한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 2/3가 인용이며, 2차 표절까지 했다”며 후보자의 솔직한 시인과 사과를 주문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답변하자, “논문을 베끼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낙마사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013년 후보자 배우자의 소득공제 허위신청과, 2014년 후보자와 배우자의 소득공제 부당신청에 따른 세금 탈루를 지적하며 “당시 후보자는 기획재정위 간사로서 누구보다 소상히 알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받았다”며

“국세청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표본조사를 강력하게 비난하고서는 정작 본인은 이렇게 부당소득공제신청을 했다”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실수였지만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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