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6. 14(수) 오후. 지방청 무등홀에서 청장, 2부장, 수사․형사․교통과장 등 수사지휘부와 경찰서 보험사기 수사관등(45명), 외부 전문강사(2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4. 17일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하면서 수사체제 정비, 각종 워크숍, 다각적 수사활동을 통한 범인 검거에 매진해서 이제 좋은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씻기지 않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보험범죄 수사 의지를 더욱 다지고 특히, 처음부터 범죄목적으로 개설․운용되는 사무장 병원등을 강력히 수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 17일 ~ 9. 30일 특별 단속 기간을 올 12. 31일까지 연장하고 보험사기 특별수사팀을 기존 4개팀(13명)에서 18개 팀(반) 52명으로 확대 개편해 보험범죄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등 상대로 대대적으로 단속해 광주지역에서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4. 17일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으로는 15년 자동차책임보험손해율, 자동차사고 발생 후 입원율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고, 광주지역 인구(전국의 2.9%) 대비 6개월 내 보장성보험 10개 이상 집중 가입자는 7,260명으로 12.8%에 해당, 보장성보험에 집중가입 하는 인구가 많으며 전국 (양방) 병‧의원 31,774개 중 광주는 984개소(3%)를 차지하는 반면 한방병원은 전국 296개 중 광주지역에 98개소(33%)가 집중돼 있어 보험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방병원은 일반 양방 병원에 비해 고가의 진료‧검사장비가 필요 없어 개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개‧폐업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선량한 시민들을 가짜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광주지역 보험범죄 조장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지난 4. 17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범죄 목적으로 개설 된 사무장 병원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3. 28일 지방청 윤명성 제2부장 주재로 보험범죄 수사협의를 위한 유관 기관(금감원, 건보등)간 간담회 개최하고,
4. 17일 보험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9. 30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지방청 지수대․광수대․교통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수사 전담반을, 북부서에 보험범죄특별수사팀(1/4명), 서부서에 보험범죄 수사전담반(3명)을 신설하고 보험범죄만을 수사토록 수사조직을 개편했으며
보험범죄 수사를 학문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월 28일 경찰, 법조계,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보험범죄 관련 전문가들(30명)로 구성. 보험범죄연구회를 발족(전국 최초)해 활동을 개시한 후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현황, 광주지역 한방병원의 실태, 자동차 이용 보험범죄 적발 사례를 통한 대처 방안 및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해 연구 발표했다.
특별단속기간 중 주요 검거 사례 및 성과로는 지난 13년부터 17년 4월까지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39억 상당 요양급여 및 보험금울 가로챈 혐의로 사무장 및 한의사를 구속, 보험사기에 가담한 허위‧과다 입원환자 165명을 형사입건했고 (지수대)
3. 28일 유관기관 간 간담회 실시 이후 5. 31일 현재까지 41건, 19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전년 동기간(11건/32명) 대비 512%(검거인원) 향상 된 성과가 있었다. *현재 25건(사무장 병원 혐의 11 건) 870명 수사 中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새로 개편 된 특별수사팀의 성과 여부, 단속 과정에서 부작용여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보험제도의 개선책 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광주시청,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한병병원 협회 등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확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보험범죄 유발 환경을 제거하는데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등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뒤
보험사기는 사고․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하고 가짜 환자 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16. 9. 30. 시행)에 따라 강력(10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하게 처벌된다.며 광주 민주시민으로서 성숙된 준법 의식을 발휘해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 062-609-2469)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용: 사무장 병원 신고시 내부종사자는 1억원 범위내, 일반 국민은 최대 500만원 범위내 포상금 지급(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2) 생․손보협회 운용: 적발금액에 따라 100만원 ~ 1,500만원(적발액이 20억원 이상 경우 별도 산정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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