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16일 오전.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이경걸 부군수 주재로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부터 행자부 주관 개별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포함된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 평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세부설명과 더불어 법령위임조례와 자치법규 개정 추진상황보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경제친화성 지표 개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종 인·허가 시 불필요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발굴해 개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육아 등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와 교통·자동차 등 생활 규제와 같은 국민 생활환경 불편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경걸 부군수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토록 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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