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05년 ~ 2017년 3월까지 한의사 자격증 없이 독성이 있는 한약 재료를 사용, 12년간 한약을 조제․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한의사 A씨(60대)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 식품위생법)“ 혐의로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 B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월경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같은 해 10월 동래구 안락동 소재에 딸 명의로 한약방을 개설해 2017년 5월까지 약 12년간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진찰․진맥하고, 한약을 처방, 제조․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마황․부자․대황 등은 독성이 있는 한약 재료들로 이들 약재들은 환자의 체질에 맞게 정확하게 처방돼야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 섭취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약재지만 A씨는 이러한 약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1993년과 1995년에 무자격 한약제조․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왔으며, 또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분석결과 사향, 녹용 등 생약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가짜 공진단을 조제해 50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2017년 3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5월 1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무자격 한약사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명태머리, 썩은 토마토 등을 넣어 한약을 조제해 한약방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약사자격증을 가진 딸 B씨가 한약처방과 제조·판매를 전적으로 했고, 자신은 딸을 도와주기 위해 한약국의 잡일만 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고, 딸 B씨도 자신의 아버지가 환자 진맥, 한약처방, 제조·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적으로 한 것이라며 범행일체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휴대폰 위치분석으로 딸의 위치가 약국外로 확인되는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추궁하자 이들 부녀는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처방한 1,500매의 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12년에 걸친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무작격 가짜 한의사·한약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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