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6월 28일(수) 오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서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사, 심리상담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 된 시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기계적으로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만들기보다 고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자들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은 받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즉결심판사범은 훈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려다 도난신고로 지급 정지돼 미수에 그쳐 형사입건 된 60대 노인과 식당에 손님으로 식사하러 갔다가 기르는 고양이를 안고 가버렸다가 절도사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된 60대 노인 등 형사입건 대상자 6명, 즉결심판 사범 3명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형사입건 대상자는 즉결심판 처분, 즉결심판 대상자는 훈방으로 전원 감경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찰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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