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 해양범죄수사팀은 부산 신항 공사 등 각종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피해업체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5억 6,0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이렇게 편취한 현금으로 현장 작업 소장과 피해 업체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작업반장 A씨(40대) 등 총 48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전국의 각종 건설현장을 떠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해 배수관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100여명에 이르러 실제 시공사에서 일일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서류상 일한 한 것처럼 속여 노동자 인건비를 수령하는 수법으로 건설 업체로부터 약 5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해, 각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공무팀 직원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편취한 인건비로 현장소장과 피해업체 실무 직원들에게 한달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해달라며 본사 담당자에게 2,100만원을 건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업체 외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 같은 인건비 편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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