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결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확충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민선6기 제4차년도 출범을 맞아 이달 3일 새롭게 구성 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예인홀에서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 조길형 충주시장 등 부회장 3명, 김윤식 시흥시장과 최명희 강릉시장, 심민 임실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 등 전체 18명의 공동회장단 중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회장단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향 토론회 참여 결과, 자치분권전략회의 구성과 운영, 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개최 결과,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업무협약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정부가 시도지사 중심의 지방분권을 논의함으로써 기초단체인 시군구를 도외시한 점을 지적하고, 시군구의 참여 보장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지방분권 추진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도지사 중심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시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분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또 충북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과 최근 행자부와 협약식을 가진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4차년도 전국시군구 총회 개최 계획안, 4차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국 협의회 회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성민 대표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를 턴오프(Turn-off) 시킬 골든타임으로 다양성과 분권의 시대로 가는 전환의 시기"라며 "새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기로 선언한 만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에 전국 226개 시군구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을 예방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회장단은 김부겸 장관에게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추진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독립적인 법률적 집행력을 가진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설치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협력과 지방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 등을 상호 논의하는 중앙-지방간 소통 협력 창구의 부재를 지적하며, 지방4대협의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제도화를 건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20%),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민생치안 유지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생활자치 단위인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지역협의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는 한편, 오는 11월 총회의 개최와 참석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주요시책을 공유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중앙-지방간 협력·소통을 위해 대통령을 초청한 간담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국정설명회의 개최도 요청했다.
박성민 공동회장단 대표회장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이미 20여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 과도한 지방 규제로 진정한 지방자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관 취임 당시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의 실현을 피력한 만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지방자치 주무장관으로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제한 뒤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주민생활 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창구 제도화 등의 전국시군구협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설명회와 대통령과의 간담회는 건의를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 개최될 총회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말한 뒤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여러 기관과 논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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