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원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 7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사문서위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입·퇴원확인서를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 위조한 뒤 2016. 3월∼2017. 7월까지 47회에 걸쳐 위조된 서류를 7개 보험사에 제출,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총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3. 10월 자신 및 형제들의 명의로 보험을 집중 가입한 뒤(월 보험료 140만원 상당 가입), 6개월 후 병원 명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기 시작했고, 2016. 3월부터 개인채무가 늘어나자 1년 2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무작위로 병원 명의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입원실이 전혀 없는 병원의 입·퇴원확인서까지 위조해 보험금을 타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 등에 보험범죄 전담반을 두고 사무장병원, 허위 과다입원, 고의 교통사고이용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험관련 기관들과 주기적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한 공동 대처로 지역사회 보험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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