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사진, 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에 참석,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통공약의 재원마련 문제와 총액계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016년 말 현재, 약 27조원 규모로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도로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도로공사 통행료 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사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조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가용 이용자를 보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제 값으로 거래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공짜가 남발되면 결국 시장경제가 망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액계상사업(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해 세부사업을 정하지 않고 총액 규모만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2016년 결산결과 국토교통부는 도로보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외에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총액계상 방식으로 편성·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국도조사설계, 철도기본계획등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들을 총액계상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계 법령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의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지적에 동의하며, 재정당국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 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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