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는 15. 10월〜 16.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서울 강남 및 전국 투자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헷지비트코인에서 생성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고 속인 뒤
35,9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및 온라인 거래소 총책 등 주범 A씨 등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불구속 22명, 해외검거 송환대기 3명, 인터폴수배 2명)
금융피라미드업체 대표 A 등은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 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서울 강남, 관악, 경기 수원, 대전 등 22개의 투자자 모집 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국 규모의 투자유치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한 후,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국내 및 해외에 개설해 자금을 수신했으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6～7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2015. 10월〜 2016. 10월 까지 투자자 35,974명으로부터 1,55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근 유사수신 범죄는 FX마진거래․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이나 가상화폐가 대표적이며,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이름의 코인을 내세워 “코인가격이 오르면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를 권유하며 편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가상화폐 발행업체가 실질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금 유통성이 없고 가격 상승도 업체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해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 환차익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
A씨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 FX시스템즈 라는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두고 국내에 온라인거래소를 개설해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입금 받아 가짜 가상화폐를 온라인상에서 투자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이 투자배당금 및 투자자 모집 수당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헷지비트코인)로 실제 현금으로 유통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주범 피의자인 금융피라미드 총책 A, 투자금 모집 총책 B, 기획총책 C, 자금관리 총책 D는 모두 동일수법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하고, 수사망이 좁혀 오자 모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에 필리핀에서 검거 된 A씨는 2006년 통신다단계사기 범죄로 피해자 15만 명을 상대로 3,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을 하였던 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건의 공범들과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금융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해 계속적으로 범행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로 A씨의 해외 거주지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해외로 도주한 주범들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수사 및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국내 투자자 모집센터장 등 공범들은 수원지검 형사4부, 수사과정에서 산발적으로 피소된 투자자 모집책 등 잔당들은 수원남부경찰서가 맡는 등 상호 긴밀한 협조와 공조수사를 진행함으로써 대형 서민피해 금융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총 59명 검거: 경찰 51명, 검찰 8명)
경찰관계자는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해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신종 금융기법 발달에 따라 더욱 지능화․글로벌화 돼가는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비상장주식투자’등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이 건전한 서민경제 기반과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Coin)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최근 획기적 수익률을 내세우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COIN)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성행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이 같은 가상화폐는 ①금전적 가치가 전자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어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②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닌 점, ③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그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어 언제든지 급락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④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화폐는 실물 자산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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