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젠더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 단속’, ‘다중이용시설 內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사이버 음란물 단속’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지난 5년간 연평균 전국 21.2%, 부산 17.6%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여성들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어 추진된다.
이에 경찰은 9월 1일 ~ 9월 30일까지 한달간 불법 기기유통․촬영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첫째, 불법기기 유통 및 범죄 우려지역 촬영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부산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기기의 제조․판매․유통을 엄정 단속하고, 지자체․전파관리소 등과 협업을 통해 전문탐지장비(부산경찰 10대 보유)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內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통해 여성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촬영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출 ․퇴근시간대에 여청수사팀․지하철경찰대․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잠복순찰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촬영 피의자 검거 시에는 주거지 內 컴퓨터․휴대폰 등 저장매채 압수 ․ 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유포행위까지 철저히 규명해 엄정처벌 한다.
둘째, 불법촬영 음란물 단속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이버수사관 및 46명의 누리캅스를 적극 활용해 인터넷 上 떠도는 개인 성행위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모니터링 및 음란물 공급망 단속에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신속한 촬영물 삭제 ․ 차단은 물론, 부산해바라기센터(부산대병원 소재),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부산의료원 소재)와 협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적극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게 된다.
셋째, 불법촬영․유포행위 범죄행위 적극 홍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 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확실히 홍보하고, 더 이상 장난이나 이벤트로 여겨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전환 및 경각심 제고에도 힘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추진방향 공유 및 내부적 추진역량 결집을 위해 8월 31일 부산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 이순용) 주재로, 지방청 관련 과장(여성청소년․생안․수사․사이버안전과장) 및 全 경찰서장 등과 화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세부추진 과제 설명 및 추진방향 공유로 현장 지휘관 ․ 경찰관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에 부산경찰 역량 결집을 다짐했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특히, 젠더폭력 근절 추진선상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여성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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