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카드인쇄기를 사용,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준 A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외국인등록증 : 17세 이상인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했을때 출입국관리소장 명의로 교부하는 신분증명서.
A씨는 외국인을 초청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부터 동남아 현지브로커와 공모.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비전문취업, E-9, 3년간 체류 후 연장가능)로 초청해 주겠다고 속이고 동남아인 5명으로부터 각 300만원씩을 받아 편취한 뒤
2017년 1월경 동남아에서 결혼이민 온 B씨(여, 30대)로부터 “불법체류 중인 언니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고, 카드인쇄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출입국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적발 된 위조사범은 대부분 날카로운 물체로 숫자를 긁어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컬러프린터기를 이용. 복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카드인쇄기(사진)를 이용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다 검거된 사례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초기에 첩보가 입수돼 곧바로 검거함으로서 외국인등록증이 대량으로 위조되지 않았으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속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돈을 주고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아무리 정교하게 위조해도 적발되고 적발 시 강제출국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브로커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제도’에 따라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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