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경찰서(서장; 김숙진) 수사과는 지난 16. 8. 1일∼17.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에 무등록 대부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1,186명에게 年최고 3,476%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억 1,370만 원을 빌려주고 2억 4,030만 원의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A씨(30대)와 종업원 B씨(30대) 등 8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사채업자 A씨를 구속했다
이번에 검거된 사채업자들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며 1년간 3번이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불법영업을 해왔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즉시 전담반을 꾸려 3개월간 추적수사로 사무실을 특정. 사장 A씨를 체포하고 대부관련 장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로 대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대출상담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신용상태를 알아냈으며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어 고리이자를 받더라도 자신들에게 결국 대부받을 것이라는 약점을 악용해 법정이자보다 124배나 높은 3,476% 고리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채무자들이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며 빚 독촉을 했고, 계약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확보 “대출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 자녀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또 다른 사채를 빌려, 고리이자를 갚는 등 임시방편으로 빚을 해결하다 보니 사채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사례) 회사원 C씨(40대)는 지난 2016. 12. 12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 회사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 2명을 만나 50만 원을 대부 받기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주자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대비하겠다.며 가족, 친구, 회사직원 등 지인 10명의 전화번호를 요구해 황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돈이 워낙 급해 거절하지 못했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만 원을 받아 1주일 후,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변제기일이 지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해서 “밤길 조심해라. 애들을 풀어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돈을 갚을 때 까지 20∼30분 단위로 전화로 협박해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들 사체업자들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A씨는 물론. 종업원 일부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대부업체들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른 불법대부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5%, 등록업체 27.9%)을 초과는 물론, 야간에 전화해 채무자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도 모두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하며
아울러, 불법 대부업체 범죄정보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공로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