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작년에 비해 55%가량 대폭증가(29명→45명)했을 뿐만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추석연휴 및 가을철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가을철에 음주 사망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올 연말(12.31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음전 제로化를 위한 ‘주차(酒車) Out' 계획을 추진한다
(주요 발생 및 단속사례)
(음주 역주행)17. 9. 9일 04:40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신안인스빌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며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삼진아웃)17. 9. 1일 23:39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강남병원 앞 노상에서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K씨(30대,남)를 삼진아웃 적발
(상습음주 구속) N씨(20대,남)는 음주운전 동종전과 3회에도 불구하고 17. 4. 28일 상습 음주운전(0.131%)으로 적발. 구속
‘주차(酒車) Out' 계획은 술취한 차량(酒車)을 도로에서 축출(Out) 시키기 위해서 24시간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경기남부경찰청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주차(酒車) Out' 관련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전일 음주 후 술이 덜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해 주요 간선도로 합류전 ‘목지점’, 공단·회사 등 밀집지역 도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점심시간대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飯酒)운전에 대해 식당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저녁 및 심야시간대에는 회식 등 술자리후 만취운전에 대해 주요도로 ‘목지점’, 유흥가 주변도로,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단속장소로는 주요도로 ‘목지점’뿐만 아니라, 행락지, 먹자골목·식당가 주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적, 반복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단속되도록 함으로써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주차(酒車) Out'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동시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이뤄져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행위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들어날 경우 입건토록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 ‘주차(酒車) Out'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경기남부에서 음주운전을 반드시 아웃(Out)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시 처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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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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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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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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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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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제44조,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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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위반, 측정불응 ⇒1～3년징역 또는 500～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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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상 ⇒1～3년징역 또는 500～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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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상~0.2%미만 ⇒6월～1년징역 또는 300～500백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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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이상~0.1%미만 ⇒6월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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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위반, 측정불응, 0.1%이상시 : 면허취소
0.05%이상～0.1%미만시 : 면허 100일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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