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의사건은 191건 접수돼 그 중 잘못 된 수사가 6.1%로서 이는 전국평균 4.0% 보단 높은 수치로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는 의미이기에,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최근 5년간 이의사건 191건 → 181건으로 정정)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보도는 소병훈 의원이 국정감사 때 경찰청 제출 자료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광주경찰청이 수사과오 비율이 전국평균(4.0%)에 비해 놓은건 사실이나 이는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 된 위원회에서 수사소홀 미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2017년 8월 현재까지 단 한건의 과오도 없다.고 밝혔다
년도별 이의신청 및 수사과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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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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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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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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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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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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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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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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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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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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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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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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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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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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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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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오(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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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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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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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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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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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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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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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위반법률 소극적 검토(고소장에 기재된 법률만 검토) 3건, 증거확보 노력부족 8건, 모두 경과오 수준으로 징계요청이 아닌 주의조치로 심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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