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사진/ 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공직자들이 최근 3년 동안 금품향응비리건으로 적발된 것이 1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금품향응수수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면 공직추방 징계(파면, 해임, 면직) 54건, 기타징계(감봉, 강등, 견책) 77건 등 총 131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이를 36개월(3년) 동안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마다 공직추방징계 1.5건, 기타징계 2.1건 등 총 3.6건의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청 별로 분석해보면 총건수로는 서울청이 53건, 중부청이 47건으로 전체 금품향응수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추방 건수로는 중부청이 25건, 서울청이 16건, ▲기타징계 건수로는 서울청이 37건, 중부청이 22건으로 주로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금품향응수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금품향응과 관련해서 엄격한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세청이 오히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복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스스로 높은 공직윤리와 기강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일벌백계하는 국세청의 자기반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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