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사진/ 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들여오거나 반출하다가 적발 된 귀금속 밀수품의 액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밀수·밀반출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 45건 ▲2013년 67건 ▲2014년 55건 ▲2015년 118건 ▲2016 49건으로 예년과 크게 변동이 없으나.적발금액은 ▲2012년 118억원 ▲2013년 196억원 수준이었으나 ▲2014년 177억원 ▲2015년 389억원 ▲2016년 46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7년 7월까지 1,036억원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또 한 건수는 상이하지만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최근에 금액이 큰 금괴 등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금괴 밀수 적발 금액 현황을 보면 ▲2012년 24억원 ▲2013년 187억원 ▲2014년 47억원 ▲2015년 95억원 ▲2016년 445억원 ▲2017년 8월까지 1,302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불법·부정 밀수가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불법·부정 밀수에 대한 엄격한 차단을 해야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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