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사진/ 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현금정리/결손처분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14.7조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3.1조는 결손처리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같은 기간 18.3조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17.6조는 결손처리했다.
매년 발생하는 체납금액 또한 늘어, 2012년 9조 2천667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16년에는 9조9천906억원으로 8천억원 증가했다. 중부청은 5년 연속 국세체납액 1위를 기록하고 서울청은 나란히 2위를 기록했다.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청 산하인 용인세무서가 4425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서초세무서는 체납액은 41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역삼세무서(3938억원)가 4위는 평택세무서(3776억원), 5위는 삼성세무서(3760억원)였다.
중부청 산하인 안산세무서(3489억원), 남양주세무서(3405억원)가 각각 6, 7위로 뒤를 이었다. 역시, 중부청 산하인 남인천세무서(3396억원)가 8위를 기록했다. 강남세무서(3148억원)9위, 반포세무서(3077억원) 10위로 뒤를 이었다. 체납발생 상위 1~10위까지 중 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는 5곳, 서울지방국세청이 담당하는 곳도 5곳이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액과 끝내 받지못해 결손처분한 체납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연도 말까지 체납률이 높은 세무서를 중심으로 납기 내 징수강화, 발생된 체납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정리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체납 된 이후에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궁 등 해당 지역에 대한 특단의 체납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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