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 경기도 구리시)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징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중부청의 추징실적은 4,848억원으로, 서울청의 추징실적 9,101억원 대비 53%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각 지방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신설된 이후 국세청 전체 은닉재산 추징세액은 5년만에 7565억원에서 16,625억원으로 120% 증가했다. 당초 2012년 중부청의 은닉재산 추징액은 3,253억원으로 다른 청보다 가장 많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청의 경우, 2012년 2,716억원에서 2016년 9101억원으로 5년간 추징세액 증가율이 235%에 달했지만, 중부청은 2012년 3,253억원에서 4,848억원으로 49% 증가에 그쳤다.
은닉재산 추징실적은 중부청이 서울청의 반토막이지만, 2016년 현재 체납세액규모는 중부청이 서울청보다 크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12년 8조 6천억에 달하는 체납발생액이, 2016년 8천 297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중부청의 경우 2012년 9조 2,667억원에서 2016년 9조 9906억원으로 10조에 달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청별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신설, FIU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징 규모를 늘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청은 매년 체납발생총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 추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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