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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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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
옥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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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건설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공론화 결과를 담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20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울산시는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친 큰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할 입장이다.

향후 정부는 20일 발표된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공론화 과정과 정부 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그간 유발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에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첫째,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건설 중단기간 건설참여기업·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요청했다.

공론화위에서 ‘공사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한 만큼 건설 참여업체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해야한다.

또한 공사 중지 기간 동안 건설 참여업체가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주지연, 영업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도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보상을 해양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도 건설 참여기업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둘째, 이번 공론화를 계기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상 투명성을 강화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더욱 노력해야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에 대한 불신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는 원전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는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돼야만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이에 지역주민과 지자체, 외부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또한 사고·고장을 포함한 원전 운영정보의 공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셋째, 기존 원전플랜트산업의 업종 다각화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향후 중앙정부는 원전 안전, 해체 등 분야로의 업종 다각화,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특히 해체·제염 연관산업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원전해체산업 집적지’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밝힌 만큼, 기존 원전산업의 중심지인 고리·신고리 일대를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하며, 고리·신고리 일대를 태양광,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연구, 보급단지로 조성하고,

특히 전국최초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 연구, 지원시설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둘러싼 그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됐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지나치게 짧은 공론화 기간과 숱한 공정성 논란으로 찬반 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찬반 양측의 주장들을 신중히 돌아보고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해,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울산시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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