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3일 오전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민선6기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사업. 관련 긴급 정책 의제 제안’을 포함. 모두 16건에 이르는 다양한 시·군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회 개최시군 선정(협의회),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 관련 규정 정비(수원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성남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 지원(부천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순회농성에 따른 공동 대응방법 모색(안산시),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내부지침 재정립(남양주시), △LPG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관 재사용 방안 건의(평택시), △집단취락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등) 허용(의정부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제도개선(시흥시), △「자동차검사 안내 SMS 서비스」신청률 제고 방안 제안(시흥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이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경기북부 민자 SOC 이용료 과다책정 관행 개선(구리시), △학교시설 설치 예산 확보 관련법령 개정 건의(의왕시), △소송비용의 지방세외수입금 포함 건의(하남시), △복지통합관리(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여주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 특례법 지방자치단체 확대 적용 건의(안양시) 등 모두 16건을 심의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제안한 안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준공영제가 지닌 문제점에 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재정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일부시행은 버스회사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낳고 결국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시·군에 일방적으로 지원비율을 통보하는 형태였다는 점 △특정 버스업체에 대한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 △버스 노선이 개인 사유화되면 매입이 어려워 진짜 공영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먼저 준공영제를 시행했던 서울, 인천 등 8대 광역도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도내 ‘버스공영제’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제안했다.
이에 제종길 안산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 사안은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4자 협의체’를 가동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의 제안 안건,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만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15건에 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26명의 시장·군수(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자치행정국 이소춘 총무과장이 참석했다.
차기 정기회의는 내년 2월에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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