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 경기 구리시,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방식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 방식으로는 ‘동전없는 사회’의 도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사업추진 방식은 소비자가 현금을 적립하기 위해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데, 아래 한국은행의 시범사업 개념도를 보면 소비자는 현금내고, 충전여부 확인받고, 선불카드 제시하고, 충전승인 받은 후, 잔돈을 충전방식으로 받는 5단계를 거친다.
윤호중 의원이 지적한 사업추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점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점마다 잔돈 적립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방문하는 업소마다 요구하는 각각의 적립수단을 구비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업소에서 요구하는 적립수단을 구비하지 못하면 잔돈적립이 불가하게 된다.
둘째, 분산 적립된 잔돈은 사용이 불편하다. 여기 저기 각종 포인트나 선불카드에 분산되어 적립된 잔돈은 정말 잔돈으로만 남아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렵다.
셋째, 만약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기 어렵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절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잔돈적립 절차이다. 바쁜 업소의 계산대에서 두 번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하는데, 업소나 소비자나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윤호중 의원은 ‘동전없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해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잔돈을 적립하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지금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물건사면서 현금영수증 여부를 묻고 있어. 이때 거스름돈을 사용자 계정에 자동적으로 적립하게 하거나, 또는 세금을 예납하게 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게 하면, 전국적으로 단일시스템이고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이 국세청과 이같은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해 주셨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동전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성을 국세청과 협의해 보겠다.” 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이미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한 거스름돈 세금예납 및 기부 가능성 여부를 국세청이 검토해 줄 것을 서면으로 질의했다.며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생산적인 협의를 통해 동전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거스름돈을 자신에게 유용하게 사용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은 ‘동전없는 사회’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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