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저요리사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고, 재계약을 맺는 경우도 35%밖에 되지 않는 등 매우 ‘나쁜 고용’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원혜영 의원(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관저요리사 258명의 평균 근무연수는 12개월로, 이중 141명은 1년 내에, 40명은 세 달도 못 채우고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도 채 안 돼 퇴직한 요리사도 10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저요리사들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167명(65%)이 한 번도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했고, 1회 재계약은 59명(23%), 2회 재계약은 32명(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명의 요리사는 10개월~11개월 차에 퇴직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퇴직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저요리사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맞지 않게 매우 ‘나쁜 고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운용 중인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보면, 관저요리사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공관장 교체 예정 시에는 1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관장이 임기 중에 3번까지 요리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관장에게 요리사 채용과 해고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저요리사는 출·퇴근 또는 관저 거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공관장의 편의를 위해 관저 거주를 강제 받고 있으며,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공관장 배우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관장과 공관장 배우자의 개인 요리사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혜영 의원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에 대한 통금시간 지정, 외박 제한 등 공관장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면서 “외교관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불합리하고 나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관저 요리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원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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