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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방치된 물건을 가질까 말까 할 때에는 가까운 파출소에 갖다주자
기자이름없음 

인천 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순경 김 지 웅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360조에 해당하고 점유 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도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모텔·호텔 등의 방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비행기 등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모텔·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기장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본다.

처벌형량은 형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나와있다.(361조)

보통 길가를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져있거나 돈이 떨어져있는 광경을 많이 볼 것이다. atm기에 돈을 인출하러 갔을 때에도 누군가가 놓고 간 지갑이나 돈을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습득하게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로 가져가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무심코 그냥 자신이 가지려고 가져간다면 앞서 말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을 보면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 간 경우,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운물건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에 문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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