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뇌물제공 등 뒷거래 협상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운영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횡령의 수단으로 삼은 건설현장의 적폐가 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뇌물수수 및 조합자금 등을 횡령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00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씨(50대) 및 전직 시의원 B씨(60대)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부산시 소재 시공사인 ㈜00건설 부사장 C씨(60대) 등 5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재건축조합 설립전 단체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서 자신의 임금을 보전 받으려면, 사후 결성된 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부터 의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2년 12월 철거 업체인 ㈜00환경산업과 2억3천만 원을 부풀린 업(UP)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조합장 A씨 본인은 1억2천만 원, 조합 총무인 D씨(60대)는 1억1천만 원을 각각 착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조합장 A씨는 旣 ‘추진위원회 기간 중 임금’을 착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조합결성 후에도, 조합원 및 임원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올해 2월 및 4월경 2회에 걸쳐 금원을 이중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 1억3천만 원 상당을 더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5년 2월경,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터파기 설계변경 승인 등 편의제공을 대가로 시공사인 ㈜00건설 부사장 C씨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마산시 의회 前의원 B씨의 경우 2014년 7월 ㈜00건설 간부 C씨 등으로부터, “조합장 A씨에게 재건축 사업 편의제공 등 대가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3천만 원을 수령하고도, 중간에서 이를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00건설로부터 조합장 A씨와 시공사 부사장 C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받아 조합사무실 압수수색 및 시공사 관계자․법인 등의 계좌를 추적해, 뇌물공여 공범 시공사 전무 등 2명과, 증뢰물전달 전 마산시 의원 B씨, 횡령공범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의 혐의가 추가 포착되자 본격 내사에 착수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 시공사 간부가 조합장에게 제공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철거업체 등을 통해 업(UP)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사안이 중할 뿐 만 아니라, 이같은 문제는 저가자재 사용 등 부실시공의 결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불법의 악순환을 야기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먀 향후에도, 재개발 비리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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