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7일 지자체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엄벌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줄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10월 국감에서 터져 나온 강원랜드, 금감원, 우리은행 등의 만연했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소식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좌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1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사회에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인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각 부처들은 즉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돌입하면서 그 결연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12월 말까지 149개 지방공기업과 678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비리 및 채용비리 척결 조치에 적극 환영하며, 공공기관의 계약비리와 공금유용 등 부정부패 단죄, 내부고발자 보호 및 부당명령 거부권 보장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단죄와 더불어 지자체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청원경찰 등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 토호세력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채용 시 법과 원칙도 없이 연줄 채용, 선거공신 채용, 금품 채용 의혹 등 불법부당한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불평등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 등이 공직사회를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배경을 업고 특혜채용된 자들의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역갑질’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검경은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지방의 대표적인 적폐인 토착비리 척결도 지금이 적기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공개채용절차 등 제도를 정비하여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7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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