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병을 연기해 허위로 조현병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던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이흥우) 지능범죄수사팀은 조현병 병사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한 뒤 5급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A씨(30대)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1월 7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1년 10월 11일 부산소재 00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 내며 발급 받은 병사용진단서(조현병)을 이용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고 2012년 4월 5일 신경정신과 질환에 의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됐다.
수사결과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및 소규모 언론사 기자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으며,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 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부산소재 00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A씨의 병역면제에 대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능지수 53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을 당시 지인들 중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일반인과 같은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정신병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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