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역주행 등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까지 50일간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경찰의 단속은 영업시장 상황이 승자독식 구조여서 경쟁업체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역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은 물론 경광등․싸이렌 장착등 불법구조변경까지 일삼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견인차 기사들이 사고운전자의 음주․무면허운전 등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토록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에 따라 실시된다.
현재 경기도내 견인차량 현황은 총 7,969대(영업용 6,006대, 자가용 1,963대)로 영업용의 경우 포화상태로 신규허가 중단
특별단속에 앞서, 교통경찰․지역경찰․지자체 중간관리자가 참여하는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 기관․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으로 특별단속 기간 중 11. 10일～11. 19일까지 10일간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며
특별단속과 병행. 견인차 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 첩보와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견인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체 측의 고충사항을 듣고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업체 측에 준법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기관․부서별 역할분담)
►교통외근․지역경찰 : 견인차 불법행위 현장단속 및 첩보수집 등
►교통범죄수사팀 : 불법행위 중 형사사건 처리 및 지자체 통보조치 등
►지자체 담당자 : 경찰통보사건 행정제재 및 필요시 경찰과 합동단속
(중점 단속사항)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과속 등 난폭운전과 경광등․싸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중점 단속사항 : 갓길주행, 역주행, 후진
►사고 잦은지점 선점위해 갓길(길가장자리), 안전지대 등 불법주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자동차번호판 가림행위(고의․과실 구분)
►영업권 선점을 위한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행위
►사고운전자 음주운전 등 빌미로 협박․공갈행위 등
또 한 견인차 불법행위 단속방안으로 중점 단속사항 중, 갓길통행은 사고의 구난여부 및 정체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하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중앙선침범)․후진행위는 반드시 단속하고
경광등․싸이렌 불법부착 견인차 발견 시 무리한 추격보다는 캠코더 등을 활용해 사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무단견인에 의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자체에 통보, 행정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전자들이 출동한 견인차 기사들에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위 무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견인차량 불법행위 공익신고에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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