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는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구리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우리 의회와는 사전 협의 없이 9월 29일자로 갈매역세권사업은 정지하고, 공공 주택지구로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주민공람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건과 관련. 우리 의회에서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낙후된 구리시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동화 의원은 결의문에서 구리시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갑자기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는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갈매동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없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이며 단독으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국토교통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원은“구리 갈매 담터·새마을·봉데미 마을일원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 된 마을공동체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개발 방안이 최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 의한 땅장사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며“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할 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 의 문
구리시 갈매동 담터·새마을·봉데미 마을 일원은 오랫동안 형성된 전형적인 자연취락지역으로서 갈매공공주택지구 및 별내지구와는 차별화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구리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갈매역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로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구리도시공사에서는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갈매동 241번지 일원 약7만4천평에 대하여 2015년 갈매역세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4월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은 갈매역세권사업이 완료되면 상업 문화중심의 복합단지와 경춘선 자전거길을 연계한 문화거리, 갈매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접근성 향상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기대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동 지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이 구리도시공사가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또한 2017년 2월에는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매역세권개발사업 등 구리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추진을 협약 한 바 있어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10일 시민의날 행사 즈음 우리 의회와는 사전에 협의없이 9월 29일자로 갈매역세권사업은 정지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더구나 토지주등 이해 당사자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안내 절차에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토지주의 주소를 활용하여 지구지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자체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확인결과 약600여명의 토지주중 약 30%이상인 200여명의 토지주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심지어는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토지주의 주소 등은 이후 보상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며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일련의 집행기관의 행정 난맥상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구리시는 갈매역세권개발사업을 갑자기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갈매동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없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미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이며 단독으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며 국토교통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1월 10일
구 리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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