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13일 오전, 시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2018년도 본예산을 재정여건을 감안해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교육환경과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정수요를 반영해 효율성 높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1조 5,422억원보다 약 7.4퍼센트 1,140억원 증가한 1조 6,562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입 예산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법정이전수입의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567억원(11.1%) 증가했다.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용 53%, 교수-학습활동지원 8%, 교육복지지원 12.5%, 학교재정지원관리 9.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2%,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등 교육일반 7.6% 등으로 구성됐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를 확대했다.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 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아울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급식비 단가도 9퍼센트부터 15.5퍼센트까지 차등 인상하는 등 학교급식에 전년 본예산 대비 23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인구절벽 시대에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수학여행비·교복비·교과서비 지원에 1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는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하고, 수시 교부하던 교육청 자체 목적사업과 국가시책사업은 학년도 시작과 함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 교부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높였다.
목적사업의 시책·권장사업 전환에 따라 학교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모든 초·중·일반고에 2천만원, 이 외의 학교에 1천5백만원, 총 48억원을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추가 지원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347개 218억 원을 이 번 2018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 교육청의 자체 목적사업비와 함께 대상 학교 및 학교별 지원 금액을 2017년 12월까지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는 예정 교부 받은 예산을 2018학년도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회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교육활동과 성립전 예산 요구서 작성 등의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먼저, 이 번 제193회 울산시의회 기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 사업 1차년도인 내년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11월경 착공에 들어가 2019년 12월에 준공하고, 2020년 1월경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수원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와 건축공사비 등 52억 원을 이 번 본예산에 편성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시설에서 교직원들의 연수에 많은 불편이 있었고, 부지선정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됐다.
류혜숙 부교육감은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지선정이 완료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연수원 이전 예산을 원안 통과시켜 줄 것을 울산시의회에 간곡히 요청 했다.
넷째,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 증액 분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금을 전액 반영했다.
지난 8월부터 교육부·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7차례의 임금교섭 결과, 최종 합의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160억 원을 증액 편성 했다.
다섯째, 학생수용여건과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2호계초와 제2송정초 신설에 361억 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2호계중과 강동고 및 제2언양초 신설에 200억 원 등 5개교 신설에 561억 원, 울산초 등 3개교 증축에 75억 원 등 학교 신·증축비로 총 636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보강과 석면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비로 540억원을 편성했다.
울산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인문소양교육 활성화’에 37억원,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울산형 혁신학교 운영’에 3억 2천만원, ‘자유학기제’의 ‘자유학년제’로의 확대운영에 37억원을 투자하는 등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사업에 중점 투자 한 것이 내년도 반영 예산의 특징이다.
(사진: 기자질문에 대답하는 류혜숙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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