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휴대폰 6,786대(54억원 상당)를 대출 조건으로 불법 개통한 뒤 수출업자에 유통시킨 9명과 이에 가담한 대부업자 16명, 휴대폰 대리점 업주 20명, 개통 명의자 207명 등 총 252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 04월～17. 01월 까지 대전시 대덕구 소재에 사무실을 내고 휴대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부업체에 돈이 필요해 연락 온 사람 중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면 휴대폰 1개 개통, 건당 수수료 15만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해
개통 명의자들에게 직접 또는 현지 방문판매업 직원들을 통해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핸드폰을 불법개통하고 (미지급) 해당계좌를 이용 1대당 40∼60만원을 자금을 융통해 주고
개통된 휴대폰은, 이동통신사(SK,KT,LG)에 불법 개통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유심 IMEI(기기일련번호)를 변경하는 일명 “찌” 라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 중고폰에 복제한 후, 3개월간 통화량을 발생 시키고, 휴대폰은 중고폰 매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6,786대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불법 개통 된 휴대폰을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 서울, 수원, 인천 등지의 수출업자에게 기기 값의 약 80%를 받고 재판매 하는 등, 약 15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휴대폰 불법개통사실이 확인돼, SK, KT, LG통신사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을 환수조치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폰 불법 개통 조건으로 전국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이들을 추적하던 중, 불법대출 등을 운영하는 사무실 외 별도의 사무실에서 유심 IMEI(기기일련번호)을 변경하는 일명 “찌”프로그램으로 복제하는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압수한 후, 압수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의 봄죄를 입증하고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현, 수출업자 등 미검자 등 추적 검거예정)
경찰관계자는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 및 불법유통은 보이스 피싱 사건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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