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2013년 9월 수입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노가리(480.1톤)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훗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위장해 훗카이도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7억1천만원 상당을 국내 수입해 8억5천만원에 판매·유통한 수입업자 A씨 등 총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 그중 수입업자 A씨와 B씨 및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매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주변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했다.
이에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 및 국내 판로가 막히자 수입업자 A씨는 불상의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2014. 4월∼7월간 3회에 걸쳐 371톤(수입신고가 5억3천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5억4천7백만원 유통시켜 1천7백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으며.
수입업자 B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 C씨와 현지 조력자 D씨와 공모. D씨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 된 노가리를 확보하고 C씨는 D씨가 확보한 노가리를 ‘훗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후, 마치 ‘훗가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의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공무소인 일본 북해도청에 제출해 수출신고를 하고
B씨는 C씨로부터 일본의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2015년 4월∼5월간 3회에 걸쳐 노가리 108.9톤(수입신고가 1억8천2백만원 상당)을 수입, 국내 유통 업자 E씨 등을 통해 가공 후 전국에 유통시켜 1억 2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부의 수입금지 발표 이후 한층 강화 된 방사능검사 기준(세슘370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Bq/Kg)으로 양국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으나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샘플 검사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검토 하고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일본 내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했다. 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런 범행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증가시키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의 처벌도 준엄해 A씨의 경우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범죄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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