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11월 20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그 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돼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 올 수 있어, 정부의 성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보육료 상향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은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를 위한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보육료의 인상일 것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67만 시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전문)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써 어린이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보육료 인상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경감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 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날로 저하되어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소중한 자녀를 맡겨야만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다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의 지원체계는 보육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각종 복지예산으로 재정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보면, 특히 인구 집중 지역인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 압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 예산의 보장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의 보육료의 인상은 절대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남양주시와 같이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만 전국 253만 여명의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수 중 28%인 69만 여명이 분포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수도권 지역의 보육료 인상의 필요성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보육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다수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중인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폐원과 휴업을 하고 있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보육료의 인상일 것이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안정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이 되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매년 예산 순기와 맞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두 달에 걸친 인건비 인상분을 감내할 수 밖에 없어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침 마련과 성의있는 보육환경 개선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67만 남양주시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촉구한다.
1.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육료를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20.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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