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화재조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화재조사·감식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7회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콘퍼런스’를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소방학교(창의2관)에서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04헌가 25(선고일 2007. 8. 30일)로 기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1961년 4월 28일 제정돼 그동안 화재원인을 제공한 실화 책임자의 경과실 화재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고 헌재판결에 따라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실화책임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이웃 건물(물건)에 연소확대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2000.1.12일 제정)은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화재피해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화재발생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문서촉탁 및 사실조회가 ’14년 149건, ’15년 154건, ’16년 117건이 발생했다.
화재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14년 329건, ’15년 517건, ’16년 7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화재 원인규명은 화재피해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권리의식 향상과 법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번 연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재조사 연찬대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플래시오버 이후 화재패턴 변화 연구’ 등의 논문 136건을 심사,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31건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화재조사·감식기법에 대한 연구 성과 공유, 화재조사 분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 소방서 화재조사요원,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관련학계와 산업계 등 230여명이 참석한다.
먼저, 화재조사 연찬대회에서는 실제 발생한 화재 중 실험 또는 연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소방서 화재조사관 6명이 6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발표주제는 △에어컨 연결전선 화재위험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광진소방서) △주택 벽지로 인한 화재 최성기 이전 급격한 연소확산에 관한 연구(강남소방서) △화재현장 인화성 액체 잔해물 분석에 관한 연구(강동소방서) △차량용 LPG 누출시 점화원에 따른 연소특성 및 화재 위험성에 관한 연구(송파소방서) △엔진이 정지된 자동차(대시보드 내부) 발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양천소방서) △열이동 기류에 의한 화재성상 변화에 관한 연구(동작소방서) 등이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콘퍼런스에서는 ‘가전제품 화재 예방’을 주제로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하여 관련학계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서 전문가의 주제 강연과 토론을 통해 가전제품 화재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강연주제는 △제조물 관련 선진화재조사 시스템 및 조사기관 역할 재정립(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 △화재로 인한 제품 안전체계의 개선방향(국기술표준원 김종윤 연구관) △제조물 화재 감정사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서울소방재난본부 이영병 화재조사관) △피해산정 사례를 통한 제조물 화재위험성(손해사정협회 신재명 손해사정사) △안전기준 이해를 통한 제품 안전 확보(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최홍순 센터장 ) 등이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첨단화재조사차량, 이동식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 초고속카메라, 열화상카메라, 온도계측기 등 첨단 화재조사 장비 시연회도 가지며 화재조사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진 등도 공유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화재조사 관련기관 상호간 신기술과 화재 조사·감식 정보공유로 화재피해를 당한 시민의 권익보호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연찬대회와 콘퍼런스를 통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각자가 연구 노력한 조사·감식 기법을 공유하여 화재조사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화재 역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화재예방 대책수립 및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화재 당사자가 민·형사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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