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회공헌포럼(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주최하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특강을 주관했다.
이날 특강은,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쳐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익법인의 역할이 최근에 와서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최됐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비영리조직 형태인 공익법인은 시민사회영역에서 정부나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왔다,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정부만의 역량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비영리학회 이사장과 한국공공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익법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다음 특강자로 나선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비영리공익법인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이나 일본 등에 설치돼 있는 (가칭)공익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면 비영리공익기관 관리와 지원과정에서의 행정과정을 단축하고,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재정공공경제학상을 수상하는 등 공공경제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맹우 의원은 이날 특강을 주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익법인의 활성화는 시대적인 요구이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인해 공익법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오늘 특강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사회공헌포럼 대표의원인 윤상현 의원을 비롯. 유기준,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이헌승, 김기선, 이종배, 백승주, 김성태(비례), 지상욱 국회의원과 100여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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