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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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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진접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남양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사과문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전문)
손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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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23일 진접제2지구 개발에 대한 번복 성명서에 대해 남양주시 시민과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는 커녕 공천을 앞두고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며 당리당략에 의해 시민의 의사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앞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진접제2지구에 대한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이틀만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시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다. 진접제2지구 개발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공공택지개발은 농민의 농지를 빼앗고 삶의 터전을 짓밟는 것이었다. 설령 이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 할지라도 촛불시위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과거의 독재적 개발방식을 포기해야 한다.

2. 공약이 무슨 성역이란 말인가? 공약이 잘못되었거나, 민의(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사업반대의견서 5006부, 토지소유자 약 90%이상 반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수정하고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3.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한정 위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진접제2지구를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했는데 산업(농업)생산현장을 파괴하고 농민의 피맺힌 절규를 땅속에 파묻는 것이 지역 숙원사업이란 말인가?

또한 진접제2지구와 오남이 하나 되어 성장한다고 했다. 어디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 발전이라면 그러한 발전은 개에게나 줘야 한다. 남양주시 개발은 이제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4. 시의회 전원 결의(진접2지구에 대한 11월 20일 결의문)시 표현한 교통대란은 현실적인 것이다. 광역교통대책으로 교통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는 98호선(오남-수동간)도로가 계획된 지 10년 이상이 지나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허황된 공약을 발표하지만, 유권자들의 공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다. 만약 진접제2지구가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진접과 오남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교통대란을 겪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5. 산업(농업)생산시설은 없애버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도 진접제2지구 계획 도면을 보면 거짓으로 판명된다. 도시기반 시설 중 구리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포화상태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택지지구가 만들어지면서 필요로 하는 시설 외에는 사업지구에 아무것도 없다. 대학이나 대형병원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기설 남양주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시설 등 아무것도 없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H는 땅장사로 먹튀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남양주시가 시의 혈세를 투입해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LH가 집장사로 돈 벌어가면 남양주시가 뒤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6. 위 내용에 열거한 사항들과 같이 11월 21일 진행된 의정보고회에서 김한정의원은 “ 정치란 사람 사이로 길을 내는 것이고, 좋은 정치는 시민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접제2지구에 대한 11월 23일 이틀만에 번복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성문은 김한정 의원의 갑질이며, 공천 때문에 속은 끓어도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납작 엎드린 것에 불과하다. 의원들이 소신껏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윗선의 눈치를 살피며 알아서 행동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저질 갑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해당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양주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7일

진접제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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