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 수사과는 현금유동성이 높은 울산의 특성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에 소재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건축이 가능하며, 투자를 하면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속인 후, 헐값에 매수한 토지를 434명에게 지분 분할인 일명 ‘쪼개기 분할’ 수법을 이용. 221억원을 편취한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검거 된 이들은 울산 남구 삼산동 등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설립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①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불가, ② 형질변경 금지, ③멸종위기생물서식지로 개발행위불가,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 된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타운하우스 등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라고 속인 뒤 4개 필지를 434명에게 쪼개 분할하는 방법으로 22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최근 제주도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① 토지이용계획원의 생태계보전구역 등 개발제한조건, 제주도 조례와 특별법, 개발금지 고시 등을 확인할 것,
②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주면서, 개발제한요건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제주시청 등 관공서에 직접 전화 또는 인터넷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③ 언론보도자료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시청 등 허가승인권이 있는 관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④유명 시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공사에 전화로 문의할 것,
⑤ 지분 분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나 되며, 수 백명의 지분공유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허위 농민자격취득신청과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민을 가장해 불법농지전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업자들에 의한 곶자왈 등 생태보존구역 훼손가능성이 높음을 통지하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부동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분양‧판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개업에 포함시킬 것을 울산시 건설교통부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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