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 TF(단장; 윤호중 국회의원/ 사진)가 발족식을 가졌다.
과세는 공평하면서 정의로워야 한다는 공정과세의 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정과세실현 TF를 발족, 향후 당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과세실현 TF는 윤호중 단장, 김종민 간사를 비롯해 이원욱 의원, 박찬대 의원, 김영호 의원, 김정우 의원 등 총 6명의 내부 위원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등 총 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향후 TF는 과세형평을 제고하며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세정을 한다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크게 조세정의, 공평과세, 책임과세, 지방분권을 기조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반영하며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한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윤호중 단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며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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