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사진/울산 남구을)은 9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 된 질의를 했다.
이 날 공청회는 혁신시스템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가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가 그리고 일자리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인 최영기 원장이 의견진술을 통해 각 분야의 현안과 정책건의 사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맹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 난관은 노동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노동분야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노동의 경직성, 양대지침 폐기, 노동조합 강성화 인정, 저생산 고비용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4차 산업혁명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질의했다.
이에 최영기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며 “노동자들의 협조와 동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 원장의 노동개혁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결과에 따라 반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특위 차원에서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노동 정책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국회가 정파와 이념 그리고 부처를 초월해 논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료화로 인해 서포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원조직을 확대하고 특위 차원에서 논의도 확대주길 바란다”고 답했고 박의원은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특위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10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위원장과의 조찬간담회에 이어,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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