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영양경찰서(서장; 양태언) 수사과는 정신지체1급 장애인 A씨(40대) 등 9명의 기초생활수급비 2억 7,000만 원을 횡령한 영양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B씨(60대)와 사회복지급여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 등 담당공무원 3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B씨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허술하게 점검하는 점을 이용. 장애인이 관리위탁을 맡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개인의 농지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과수원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를 구입하고, 운영자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공무원 C씨 등 3명은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야 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가 있는 경우 직무고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지 않거나형식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급여 관리실태 점검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다
경찰관게자는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입소 거주자들의 급여 등을 운영자들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른 시설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관내 다른 시설까지 확인할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횡령사건’과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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