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난 15. 6월부터 17. 11월까지 울산 남구지역에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하며 구급차량을 타 지역에서 무허가로 운행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A씨(40대) 등 15명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현행법에는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급차량을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A씨 등은 응급환자가 아닌 연예인을 공연장으로 이송하는 등 19회에 걸쳐 불법 운행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적발 된 업체는 허가담당 기관인 시청의 점검을 피하기위해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수의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울산지역 2개업체를 추가로 적발. 무허가 이송업체 업주, 불법행위에 가담한 운전기사,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등 15명을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구급차량이 응급환자의 편의와 신속한 이송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응급환자이송업체의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단속함과 아울러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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